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효과 의문"

고가요금제 인하폭 적어
도매대가+기본료 인하로
실제적 원가 절감 효과 의문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정부가 SK텔레콤 과 5개월간 끌어 온 도매대가 협상 결과를 내놨지만 알뜰폰 업계의 반응은 차갑다. 알뜰폰 LTE 데이터 요금제의 도매대가가 평균 7.2%포인트 인하되면서 정부 목표치 10%포인트 인하에 못 미치며 이마저도 도매대가와 관련 없는 기본료 인하를 포함해 사실상 도매대가를 인하했는지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3사의 통신망을 빌려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뜰폰 사업자들을 대신해 망 제공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과 망 도매대가 협상을 완료했다며 8일 발표했다.

알뜰폰 업계는 이번 협상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6월 발표한 LTE정액제에서의 수익 배분 비율을 전년 대비 10%포인트 인하안이 논의된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정부는 협상 결과 LTE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도매대가 비율을 전년 대비 7.2% 인하했다고 밝혔다. 협상 결과가 정부안에서 2.8%포인트 후퇴한 셈이다.

특히 7.2% 인하가 기존의 수익배분비율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도매대가를 실제로 인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정부는 이번 인하안이 이통사가 음성전화 무제한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사에 내고 있는 기본료에다 수익배분 도매대가를 포함해 인하했다.

한 알뜰폰 관계자는 "LTE 수익배분비율(RS)에 무제한 요금제의 기본료 포함해 조정했다는 점에서 일종의 꼼수라고 볼 수 있다"며 "SK텔레콤에서 알뜰폰이 고가 요금제를 팔지 말라고 선언한 것과 다름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고가 요금제에서의 도매대가 인하 폭은 미미한 수준이다. 11기가(GB)에서 20기가 사이의 요금제의 경우 최소 1.3%포인트에서 3.3%포인트까지 인하됐다. 300MB에서 6.5GB사이의 요금제가 9.5~16.1%포인트를 줄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편 정부는 2G와 3G 가입자에 적용되는 단위당 종량도매대가(RM)의 경우 전년 대비 음성은 12.6%(30.22→26.40원/분), 데이터는 16.3%(5.39→4.51원/MB) 인하했다. 알뜰폰 측은 예년 수준의 도매대가 인하라고 평가했다.

알뜰폰 관계자는 "RM방식으로 책정되는 요금제를 사용하는 알뜰폰 가입자가 50~60%라는 점에서 알뜰폰 사업자들의 누적 적자(3000억원 규모)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도매대가가 인하됐다고 해서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비를 인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쟁이 치열한 만큼 통신비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SK텔레콤과 알뜰폰 사업자는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