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최저임금 1만원 88만명 고용창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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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최저임금이 2022년 1만원까지 오르면 5년간 고용창출 효과가 88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8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은행 산업연관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2018∼2022년 직·간접적인 고용창출 효과는 88만1000명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이 내년 7530원에 이어 2022년까지 1만원으로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총 임금인상액은 41조원으로 추정됐다.

우선 내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463만명이 임금인상에 따라 추가 소득액이 12조3000억원이 발생하고 이렇게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내수로 파급돼 생산, 소득, 고용이 추가로 창출된다는 주장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생산 유발 효과는 5년간 103조원, 소득 창출 효과는 39조3000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기초연금 인상으로 5년간 56조2000억원을 투입하면 141조3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 54조원의 소득창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창출 효과 121만명도 동반될 것으로 예상됐다.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0∼5세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5년간 정부 예산 9조5000억원이 투입, 생산유발 효과 24조원과 소득창출 효과 9조2000억원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직·간접적 일자리도 20만6000개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충원 역시 생산 유발 효과가 나타났다. 정부가 5년간 17조8000억원을 투입해 공무원 17만4000명을 신규 채용하는 것 역시 생산유발과 소득창출이 각각 44조7000억원, 17조원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공무원 충원 등 4대 정책 계수 유발 효과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기초연금, 아동수당,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충원으로 발생한 투자 대비 계수효과는 생산유발 효과 2.51, 소득창출 효과 0.91, 고용창출 효과 21.5명으로 집계됐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SOC 예산 중 생산유발 효과가 가장 높은 철도는 2.41에 불과하다. 소득창출 효과는 가장 높은 항만, 도로, 공항이 모두 0.77에 그쳤다.

박 의원은 "기초연금 등의 정책으로 해당 가구의 소득이 높아져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사회안전망 강화와 일자리 등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