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미정상이 최첨단 군사자산의 획득ㆍ개발과 관련한 협의를 양국 당국에 지시하면서 우리 군에 어떤 무기가 도입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양국 정상은 7일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내용의 '2017 개정 미사일 지침'을 전격적으로 채택한데 이어 첨단 정찰자산과 핵 추진 잠수함을 포함한 무기구매 협의를 약속했다.
미국의 무기중에 우리 군이 가장 먼저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 전력은 북한의 지상과 해상전력의 움직임을 밀착 감시하기 위한 지상감시 첨단 정찰기인 '조인트 스타즈'(JSTARS)다. 조인트 스타즈는 고도 9∼12㎞ 상공에서 북한 지상군의 지대지 미사일, 야전군의 기동, 해안포와 장사정포 기지 등 지상 병력과 장비 움직임을 정밀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정찰기이다. 1991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에 전개돼 걸프전을 통해 움직이는 목표물을 정확하게 탐색하는 등 그 능력을 입증했다. 이 정찰기는 한 번 비행하면 11시간가량 공중에 체공할 수 있고, 항속거리는 9270㎞에 이른다. 한미는 지난달 16일 동ㆍ서해에서 고강도 연합훈련을 실시해 조인트 스타즈를 투입한 바 있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해서는 먼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하다. 핵추진 잠수함은 농축도 20~90%의 우라늄을 사용한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우리는 20%까지 농축이 가능하지만 군사적 이용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군은 현재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해 유용성과 건조가능성, 예산규모 등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지만 직접 구매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방식과 관련해서는 구매와 독자개발 등이 모두 거론된다. 핵추진 잠수함 1대 건조 비용은 약 2조원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만약 구매를 하게 된다면 미국에서 퇴역이 진행 중인 6000t급 LA급 핵잠수함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은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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