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하루 평균 22명

지난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8340명
성범죄 재방예방 교육 미이수자 13.1%로 늘어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하루 평균 22명의 아동·청소년이 성폭력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는 8340명으로 집계됐다. 단순 계산으로 하루에 22명이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이다. 이 자료를 보면 13세 미만 피해자도 1083명으나 돼 2014년 12.3%, 2015년 12.6%에서 지난해 13.0%로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가해자인 소년범(14~18세)은 2014년 2559명에서 2015년 2478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2859명으로 늘어났으며 여자 아동·청소년 가해자는 지속적으로 늘었다. 2014년 65명에서 2015명 86명, 그리고 2016년에는 131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했다.

이처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성범죄자 재범예방 교육을 받지 않는 범죄자의 비율은 오히려 더 늘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재범예방을 위한 교육수강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의무화돼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52명 중 10.1%인 86명이, 올해 6월까지 교육대상자 458명 중 13.1%인 60명은 교육을 받지 않았다.

박경미 의원은 "재범방지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성범죄자의 유형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의 도입 등 교육내용이나 방식의 변화와 함께, 교육 종료 이후에도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