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노동계와 임금인상 자제 대타협해야"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문재인 정부가 친(親)노동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노동계를 설득해 '임금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중소기업과 정규·비정규직, 연공서열에 따른 과도한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자발적인 임금인상 자제를 유도하는 대타협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민통합포럼은 국회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평가와 대안'이라는 주제로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진보정부 10년, 보수정부 9년 동안 일자리 양적확대에 집착해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노사관계 개선에 실패했다"면서 "그동안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서 고용위기가 만성화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사람중심 경제, 일자리 대통령 컨셉트는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시행한 동반성장 전략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불평등 개선에 도움은 되지만 '브레이크쓰루(돌파구)'를 가져오기는 어렵다. 고질적 고용위기를 고치는데 도움을 주지만 새로운 성장전략이 될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모든 정책에 대해 고용영향평가를 하겠다고 하는데 투자나 교육, 연구개발(R&D), 산업정책 등에 고용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혁신성장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느냐"고 반문하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도 "기존 공공부문에 권위주의적 문화, 연공주의 폐쇄 조직문화 놔두고 일자리를 늘리면 생산성이 늘 수 없다"고 꼬집었다.

최 교수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노동개혁을 하자며 타협을 해놓고 정부가 밀어부치는, 독일의 하르츠(Harz)식의 개혁을 표방해놓고 그 이후 영국의 대처처럼 갔다"며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뻥튀기를 하면서 쉬운해고 지침이라는 건드리지 않아야 하는 것들을 건드렸다"고 설명했다.

또 최 교수는 "이 정부에서 실사구시적인 실용적인 노동개혁을 주문한다면 임금, 근로시간에 있다"며 "임금, 근로시간 유연화가 이 정부에 추궁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는 진보 정권으로 노동계에 많은 선물을 주는 만큼 협조를 얻어야 한다"며 "고임금계층의 임금 인상 자제를 통해 저임금계층을 지원하는 '임금양보'를 통한 임금개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