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文 정부 첫 국감 마무리…'적폐 전쟁' 막판까지 계속

정보위·운영위 국감은 내달 초 돌입…靑·국정원 적폐청산 도마 위에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부애리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된 국정감사가 31일 사실상 일정을 마무리한다. 자유한국당이 전날 '보이콧' 방침을 철회하면서 국감이 정상화됐지만 여야 간 '적폐 대결'은 막판까지 이어졌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야당은 MBC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선임과 관련해 언론장악 시도를 규탄하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방송법 개정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상복 차림으로 국감장에 들어섰으며 '공영방송의 사망'을 상징하는 근조 명패를 착용하기도 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의 부작용을 놓고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고,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정부의 물 관리 일원화 정책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자질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에 홍 후보자를 적극 방어 하고 나섰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홍 후보자의 탈세 의혹과 서울대 발언과 관련 "분할 증여방식은 국세청에서 적극 장려하고 있는 부분"이며 "홍 후보자는 서울대를 가라고 학벌주의를 조장한 것이 아니라 서울대 독식구조를 비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윤한홍 한국당 의원은 홍 후보자 2016년 이자소득세로 207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 재산을 축소신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새롭게 제기했다. 윤 의원은 홍 후보자의 딸이 지난해 12억원 상당의 예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이 정도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윤 의원은 "자금출처와 현재 보유자, 재산신고 포함 여부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향후 남아있는 운영위와 정보위, 여성가족위 등 3개 겸임 상임위 국감도 '뜨거운 감자'다. 정보위는 내달 1일부터, 운영위ㆍ여가위는 6일부터 일정이 시작된다. 정보위와 운영위 국감은 여야 적폐 대결의 최대 승부처로 볼 수 있다.

운영위는 청와대 국감 증인 채택에서부터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며 합의를 못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운영위 국감과 관련 "야당은 문준용씨와 탁현민 행정관 등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했다"며 "국감과 무관한 수용할 수 없는 증인들"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을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야당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위 국감에선 적폐와 신적폐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과 문재인 정부의 각 부처별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활동을 두고 격론이 예상된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