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논란]③전작권 전환 시 전략자산 사용 권한은 어디로

전작권 전환시 평시뿐 아니라 전시에도 한국군 주도로 한반도 방어해야

역대 정부의 전작권 전환시기 입장 변화. 그래픽 = 이주영 디자이너

[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위기국면을 고려하더라도 미국의 기본적인 대 한반도 전략은 전쟁 억지력에 맞춰져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27일 청와대에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 접견 자리에서 “미국의 적극적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북한의 도발에 아주 강하고 실효적인 억지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미국은 북한 도발로 인한 한반도 위기 상황 때 마다 대북 보복성 행동이나 응징보다는 한국군의 대응 자제 쪽으로 방향을 잡아온 바 있다.

전시작전권 전환 시 연합사 해체와 미래사 출범은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 정책에도 복잡한 문제를 안긴다. 전시 작전 지휘권이 한국에 있을 경우 미군이 보유한 전략, 전술핵에 대한 사용권한 문제는 또 다른 논란을 제공할 소지가 크다.

특히 한국군 사령관의 전략핵 사용에 대한 권한은 규정된 바가 없어 결국 유럽의 운용 방식이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정도. 유럽의 경우 전술핵 배치 장소 및 목표물 타격요건 등의 주요 결정사항은 전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며, 미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의 전술핵 정책을 논의하는 ‘핵계획그룹’은 이런 미국의 판단을 추인하는 역할만 수행하고 있다.

또한 전작권 전환이 이뤄져도 결국 고급 군사 전략 자산에 대한 사용권한은 미군이 가질 수밖에 없는 만큼 공동 작전에 대한 꾸준한 협의와 훈련이 요구되고 있다.

결국 이런 상황을 토대로 판단하면 전작권 전환 후 한미 군사 동맹은 당분간 약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부딪힐 수 있으며, 미국 측이 전작권 전환의 핵심인 미래연합군사령부 창설과 구성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