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 텃새, 학교 밖 눈초리…두 번 우는 기간제교사들

방학 앞두고 '얌체' 휴·복직… 보장 안 되는 계약기간 항의도 못해
정규직화 요구한 결과는 싸늘한 여론 뿐… "안팎으로 속상해요"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서울 A중학교 기간제교사 김 모씨(30)는 다가오는 겨울 방학이 걱정된다. 기간제교사 경험이 있는 학교 선배들로부터 들었던 '얌체 육아휴직'에 당할까 두려워서다.

김 씨는 "3월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교사들이 방학동안 월급을 받기 위해 방학 직전에 복직을 시작하는 '꼼수'를 부리곤 한다"며 "육아휴직 교사의 대체로 고용된 우리들은 그만 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계약기간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려해도 계약서의 '학교 사정에 따라 중도에 계약 해지 가능' 조항 때문에 불가능하다. 사실상 방학 동안 받을 월급을 빼았기는 셈이다.

김 씨는 "평소에는 잘 배려해주고 동료라고 인정해주면서도 이럴 땐 정말 야속하다"며 "최근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요구로 학교 밖의 차가운 시선도 있어 안팎으로 속이 상한다"고 털어놨다.

기간제교사들이 학교 내부에선 보이지 않는 텃새로, 외부에선 싸늘한 시선으로 '두 번' 울고 있다. 얌체 휴직 등 학교 안의 '텃새'와 차별대우가 만연한 가운데 최근 정규직화 요구가 실패하면서 이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더욱 차가워졌기 때문이다.

학교 안 텃새는 하루 이틀이 아니다.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대표는 "휴ㆍ복직을 이용한 꼼수는 말할 것도 없이 일을 좀 잘 한다 싶은 기간제 여교사와 재계약을 하면서 출산 휴가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는 경우도 빈번하다"며 "사실상 애를 낳지 말라는 차별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최근 유ㆍ초ㆍ중등 교사 및 사범대ㆍ교대 재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반대 청원 서명운동을 펼칠 당시에도 학교 안에서는 은근한 배척 분위기가 감지됐다.

당시 서울 서대문구의 한 중학교 교사 박모(29)씨는 "교무실 바로 옆 자리에 뻔히 기간제 선생님이 있는데도 서로 서명을 권유해 당혹스러웠다"며 "이렇게까지 하며 서로 감정을 상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근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이 같은 사례를 묶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학교 밖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문재인 정부가 범정부적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발표를 예고하면서 정규직 전환 대상을 심의하겠다고 밝히자 일부 기간제교사들이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높였던 것이 '억지 떼쓰기'로 비쳐졌기 때문이다.

특히 반발한 것은 교사 임용시험 준비생들과 그 학부모들이다. 이들은 기간제교사들을 '악'으로 규정하다시피 하며 적대감을 드러냈다. 지난 8월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열린 중등임용준비생들의 집회에서 한 참가자는 최근 문제가 된 살충제 계란 사태에 빗대 "기간제 교사는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계란이며 우리는 최상급 친환경 계란"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기간제교사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9월 정규직 전환 심의 결과 발표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기간제교사를 제외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에서도 기간제교사는 빠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간제교사의 정규직 전환 계획은 없지만 차별대우나 처우 개선에 대해선 노력할 것"이라며 "다만 이 같은 '얌체'행동은 법이나 규정을 위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근거가 없어 일선 학교장들에게 휴가 일정 조정 등 관리를 요구하는 것이 한계"라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