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규제프리존법]한발 물러선 與…규제 샌드박스법 절충 찾기

우원식 "현행 규제프리존법 문제가 많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방문한 자리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 협조를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규제프리존법 및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의 일괄 타결을 요구했고, 우 원내대표는 "현행 규제프리존법은 문제가 많다"며 결국 한 발 물러선 것으로 전해졌다.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전면 개정을 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다. 규제 개선을 통한 혁신 성장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규제 관련 입법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2018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규제프리존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규제프리존법을 그대로 가져갈 수는 없는 입장이다.

규제프리존법과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야당과 절충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8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서 "4차 산업혁명을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며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ICT 분야 등 혁신 신제품에 대한 규제에 대해 네거티브 원칙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규제 프리존법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아 높은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을 위해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으로, 법을 신설하는 규제프리존법과는 그 결이 약간 다르다. 민주당이 규제프리존법을 아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도 이와 같다.

지역이 각자의 특성을 반영해 잘할 수 있는 산업을 선택하고, 정부는 과감한 규제특례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규제프리존법으로는 기존 제조업 기반, 즉 대기업 위주의 산업 구조에서 탈바꿈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는 셈이다.

예를 들어 대구의 자율주행차 플랫폼 구축에 대한 규제를 풀어줄 경우 그 혜택이 고스란히 완성차업체를 포함한 대기업에 돌아가는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이상 규제프리존법 도입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자율주행차산업을 육성,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다른 법안까지 제약하는 특별법을 만들 필요는 없지 않냐는 얘기다.

민주당 혁신성장추진위원회에서 규제 개선을 어느 선까지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논의하는 결과에 따라 규제프리존법의 향방이 달라질 가능성도 크다. 민주당은 당 내부 인사 외에 전문성이 있는 외부 인사를 포함해 20명가량으로 혁신성장추진위를 발족시킬 계획이다.

경제계에서는 자율주행차, 바이오, 사물인터넷(IoT) 등 신산업을 비롯한 미래성장동력의 창출을 위해 규제프리존법의 신속한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재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등 경제 성장의 핵심 요소인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시장 규제 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으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