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5년새 허위자료 보증손실 105억…"기보 지원금 회수율 낮아"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기술보증기금이 최근 5년간 기업들의 허위자료 제출로 인해 100억원이 넘는 손실을 입었지만 보증지원금 회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2017년 9월 허위자료 제출기업 보증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로 인해 입은 손실액은 104억7900만원이다.

23개 업체 중 8개 업체로부터는 보증지원금 전액을 회수했지만,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고소고발 재판결과 기각 또는 각하 등의 이유로 일부 회수하지 못했다.

특히 7건은 기술보증기금 내부 직원이 연루된 사건으로 이로 인해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총 92억9900만원에 달하며 해당 직원들은 현재 검찰ㆍ경찰 자체 기소로 구속 기소된 상태라는 게 박정 의원의 설명이다.

허위자료를 제출한 기업에 대한 보증액은 160억8850만원으로 조사됐다. 회수액은 66억9995만원으로 회수율이 41.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지원 업체의 허위자료 제출로 인한 손실 회수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며 "최근까지 적발되는 허위자료로 인한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