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농업정책자금 1057억원은 부적격 대출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농업정책자금의 부적격대출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농협이 대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5년간 농업정책자금의 부적격대출은 총 5408건으로 대출액 규모는 1057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1316건(260억원)에서 2015년 1458건(226억원)으로 늘었으며 지난해도 1016건(262억원)이 적발됐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89건(80억원)이 부적격 대출이었다.

부적격 대출 유형을 보면 공무원·공기업 재직자·농협 임직원 등 무자격자가 지원을 받거나, 동일 농가에 대한 중복지원, 정책자금의 용도유용 등이 해당된다.

부적격대출은 ‘채무자귀책'이 2842건으로 52.6%를 차지했지만 채권자인 ‘농협귀책'도 2397건으로 44.3%에 달했다. 이밖에도 지자체 등 '행정기관귀책'이 169건(3.1%) 이었다.

김 의원은 "농협정책자금 부적격 대출이 줄지를 안고 있다. 이것은 채무자가 잘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농협의 대출과정이 잘못된 경우가 절반가량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농업정책자금의 부적격 대출은 대다수 농민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엄정하게 처리돼야 한다"며 "특히 농협은 정책자금 취급들이 대출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협 관계자는 "그간의 노력으로 부적격대출이 줄어드는 추세로 향후 직원교육과 대출심사 등을 강화해 부적격대출을 더욱 줄이겠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