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 '중기→중견' 성장비율 0.008% …"졸업보상제 필요"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비율이 2015년 기준으로 0.00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에 따른 정부의 지원책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중소기업이 현 상황에 머무르려는 피터팬 증후군이 만연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비율이 2015년 기준 0.00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정부 지원책의 급감에 따라 나타난 부정적인 현상이라는 지적이다. 기업의 성장 촉진을 유인하기 위해 중소기업 졸업보상제를 도입해 성장사다리를 튼튼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기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조세, 금융, 인력, 판로 등 495건의 지원정책 중 중견기업이 될 경우 7분의 1인 70건으로 축소된다. 규제는 오히려 12건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1996년 중기청이 신설되고, 2017년 중기부로 승격되기까지 129조원의 예산을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투입하고 중소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중소기업들이 혁신을 통한 성장보다는 정부의 지원에 안주해 중소기업으로 남기를 선택한다는 지적이다.

김규환 의원은 "정부지원으로 연명하는 기업을 사전에 차단 할 수 있도록 개편이 필요하고 장기간 중소기업에 안주하려는 경우 혜택을 완화하는 방안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업의 성장 촉진을 유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나마 일부 세제혜택과 연구개발 비용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졸업보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