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멍든 경제]사드 보복에 韓 GDP의 1% 피해 추정

중국 관광객 '뚝'…화장품·농산물 수출 2.7%·27.7% 감소

정부, 피해 기업에 금융·수수료 부담 경감…긴급유동성 지원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최대 9개월 세금납부 연장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북한 리스크에서 출발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가 한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관광객이 사라지고 면세점, 자동차, 화장품, 엔터 등 다양한 산업에서 사드 피해가 발생하면서 전문가들은 사드 보복에 따른 한국 경제의 피해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1%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실제 중국 관광객 증가율은 올해 2분기 전년보다 65.7%나 줄었으며 7∼8월에도 60% 이상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화장품과 농산물 수출은 1분기 각각 34.6%, 4.0% 증가에서 2분기 2.7%, 27.7% 감소로 급격히 돌아섰다.

윤창용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사드 보복에 따른 한국경제 피해가 이미 GDP의 1%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며 "북한의 핵 도발 위협에서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마찰로 확산될 시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는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우애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도 '중국 내 반한감정 확산과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사드 보복으로 우리 경제에 미칠 경제적 손실 규모가 1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과거 중·일 영토분쟁에 따른 일본 경제의 피해 사례를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전망한 것이다.

중·일간에는 2010년 9월7일 일본 해상순시선이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 어부를 체포하면서 1차 분쟁이, 2012년 9월 11일 일본 정부가 민간 소유였던 센카쿠 열도를 국유화하자 2차 분쟁이 벌어졌다.

특히 2차 분쟁 당시 중국 내 반일 감정이 최고조에 달하며 대규모 폭력시위가 발생하고 일본산 불매운동도 확산됐다.

이에 일본의 대중 수출은 2011년 20.6%, 2012년 6.4% 감소하고 일본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2012년 10월 이후 11개월간 28.1%나 급감했다.

장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수출의 비중이 45.9%로 일본(17.9%)보다 높고 전체 수출에서 대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6.0%로 일본(17.5%)보다 높아 대중국 수출 둔화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은 일본에 견줘 훨씬 클 것으로 내다봤다.

장 연구위원은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수출과 관광은 물론 콘텐츠 산업이 위축되면 궁극적으로 민간소비도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들을 위해 유동성 자금을 지원, 금융·수수료 부담 경감, 세금납부 유예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해외 대량구매자가 중소면세점에서 원활하게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면세점의 재고 인정기간을 단축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렸다. 또 신규로 특허를 취득한 면세점은 의무개장 시한을 현행 특허 취득 후 1년 내에서 1년을 추가 연장하고, 특허수수료 납부도 1년 유예 및 분할 납부를 허용한다.

대중 수출 감소, 중국 현지판매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부품 업체에는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을 활용해 긴급유동성을 지원한다. 기금변경 절차를 거쳐 중진기금 긴급경영 안정자금을 500억 원 추가 증액할 계획이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의 자동차부품 업체 등에 대한 기존 대출 및 보증 만기도 연장하고, 자금지원 한도 역시 확대한다.

소비재 수출에 적용되던 정책금융 우대금리를 농림수산품 등으로 확대하고, 신선 농산물의 수출물류비 지원 비율을 10%에서 15%로 늘린다.

아울러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련 업종 납세자에 대해 법인세(9∼10월)와 부가가치세(10월), 종합소득세(11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해줄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피해 업계를 대상으로 금융·예산·세제 지원을 해왔지만, 장기적으로 관광객이 감소하고 수출이 둔화하면서 경영애로가 심화되고 있다"며 "기업심리도 주춤해 투자위축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