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제 개편' 논의 솔솔…이번엔 결실 낼까

선거제도 개혁 위한 민정연대 추진 간담회 개최…한국당 뺀 여야 4당 참석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치권이 '선거구제 개편론'의 군불을 때고 있다.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각 정당 간 의견 교류도 활발해지는 가운데, 한국당은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에 무게를 두고 있어 이같은 움직임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관심사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등은 27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민정(民政)연대 추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최근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을 반영하듯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해 축사했다.

행사를 주최한 정 의원 측 관계자는 "지금까지 선거구제 개편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밀실에서 진행돼 온 만큼, 이제는 시민사회와 함께 공론화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라며 "청와대와 여당이 아직까지는 적극적 의지를 보이지 않는 만큼 이를 추동하자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의견 교환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뒷거래' 논란에 휩싸이기는 했으나 민주당과 국민의당 중진 의원들은 선거구제 개편, 헌법개정 등에 대한 공감대를 이룬 상태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역시 다음달 10일 양당 정책연구소와 함께 관련 정책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선거구제 개편론의 핵심은 '비례성 강화'다. 소선거구제 아래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가장 적극적이다. 두 당은 정당지지율과 의석수를 연동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공약한 만큼 비교적 호의적이다. 바른정당은 이미 지난 2월 1개 선거구에서 2~5명의 의원을 뽑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당론으로 정했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선거구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소선거구제 아래서 치러지는 광역의원 선거, 2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 하에서 치러지는 기초의원 선거가 대상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시장, 구청장, 시·구의원을 전부 차지하면 토호세력과 결탁한 검은 커넥션이 적용된 고담시티(Gotham city)가 된다"며 "풀뿌리 자치를 위해선 선거제도 개혁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최근 내년 지방선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세종특별자치시에 한정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다만 한국당이 현행 제도 유지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은 선거구제 개편론을 제약하는 요소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최근 "다당제 아래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하면 민주당에 무조건 유리하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법 개정은 '게임의 룰'을 바꾸는 것이어서 한국당의 참여가 필수적이고, 이해당사자인 개별 국회의원들의 의지도 중요하다"며 "이 때문에 매 국회마다 설치되는 정개특위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