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 사각지대②]턱없는 소년원 시설

1250명 정원에 2000명 수용
여성 수용은 전국에 단 2곳
교정교육 대신 범죄 배워나가
보호관찰관 1명이 100명 관리

위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정준영 기자]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수용해 교정교육을 하는 전국 소년원이 과밀 수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 8~10호를 받아 소년원으로 입감되는 청소년은 매년 2000명을 웃돌지만, 전국 10곳 소년원의 적정 수용정원은 125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을 수용하는 소년원은 단 2곳에 그치고, 이마저도 보호처분 10호(최장 2년 송치) 소년범을 수용할 소년원은 1곳뿐이다. 최근 3년간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범은 2014년 2363명, 2015년 2288명, 지난해 2096명 등이다.

이처럼 수용인원이 정원을 크게 초과하면서 13.2㎡(약 4평)의 작은 방에 10여명이 함께 지내게 할 정도로 소년원들은 과밀 상태다. 또 수용인원이 많다 보니 관리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한 소년범들은 제대로 된 교정교육을 받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다 소년원에서 나오게 돼 다시 범죄의 세계로 들어가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의 한 일선 경찰서 관계자는 "범죄를 저질러 붙잡아 온 청소년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소년원에 갔다 온 경험이 있다"며 "소년원에서 오히려 또래 아이들로부터 범죄 수법을 배우기도 한다"고 전했다.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소년범들을 관리할 보호관찰관도 턱없이 부족하다. 매년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소년범은 1만명이 넘는 데 비해 전국의 보호관찰관은 1300여명에 불과하다. 지역에 따라 보호관찰관 1명이 소년범 100명을 넘게 관리하기도 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보호관찰관은 "담당 아이들과 연락이 끊기는 경우도 있다"면서 "수가 많다 보니 일일이 신경 쓰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범죄를 줄이려면 현행 교정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윤옥경 경기대 교정학과 교수는 "범죄 청소년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현행 교정시스템이 문제를 더욱 키우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관련 부처, 기관 간 협력은 물론이고 시스템상 어떤 부분에 허점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정준영 기자 labr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