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이달내 미전략무기·특수부대 한반도 배치되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가 이달내 추진된다. 우리 군은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계기로 미군측에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를 공식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미군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고 빠르면 이달내 전략자산의 배치를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정부 관계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5일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미 해군을 지휘하는 스콧 스위프트 미 태평양함대사령관과 회동을 갖고 전략무기의 한반도 재치 문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빠르면 이달 내 배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과 스위프트 사령관의 회동은 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우리 해군과 해양전략연구소, 해로연구회 공동 주최로 열린 '국제 해양력 심포지엄'에서 이루어졌다. 스위프트 사령관은 이날 심포지엄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항공모함 강습단을 포함한 미국의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스위프트 사령관은 이어 "미 해군 자산의 거의 60%가 태평양함대사령부에 속한다"며 "함정 200척, 항공기 1180대, 민ㆍ군 승조원 14만여 명이 대기 상태에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지난 5월 말~6월 초 한반도 주변 해역에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CVN-70)와 로널드 레이건호(CVN-76)를 전개해 공동 훈련을 한 바 있다.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전략 자산 전개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는데 항공모함 2척의 공동 훈련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전략무기가 한반도에 배치된다면 미국 전략사령부가 통제하는 부대와 통제전력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 자산은 대부분 핵무기를 탑재하고 있다. 미국 루이지애나에 있는 바크스데일 공군기지에 배치된 B-1B 장거리 전략폭격기, B-2ㆍB-52 장거리 핵폭격기 등이 직접 투입될 수 있고, 괌 기지에 전진 배치된 장거리폭격기 등이 순환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전략무기가 상시 순환 배치되면 남한의 지상과 한반도 인근 해역, 한반도 상공에서 활동하면서 유사시 '자위적 대북 선제타격'까지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준비태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전략무기 한반도 배치를 위해 한미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통해 이 문제를 계속 협의해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미전력통합작전을 위한 훈련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두 장관이 북한의 해양 도발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등 점증하는 해상 위협에 대응해 양국 해군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송 장관은 이날 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전화통화를 통해 한미 연합훈련과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정례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따라서 매티스 장관이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과 전화 통화를 해 항공모함의 동해 배치를 염두해 두고 의견을 조율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밖에 합동특수전사령부(JSOC)의 특수부대 투입도 가능하다. 중동권 테러조직이나 적성국에 불법 억류된 미국인 인질 구출 등 대테러 임무를 주로 수행해온 JSOC의 핵심 작전부대는 '데브그루'(DevGru. 옛 네이비실 6팀)와 '델타포스'다. 이 가운데 데브그루는 국제 테러조직 알카에다의 창시자 오사마 빈라덴을 사살해 유명해졌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