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본다더니…" 기술금융 70%가 담보·보증대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기술금융 대출 현황' 공개…담보 비중 압도적 '껍데기만' 기술금융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현진 기자] 기술력을 토대로 유망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기술금융이 정작 대출의 70% 이상을 담보ㆍ보증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 소속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내 6대 은행(KB국민ㆍ신한ㆍ우리ㆍKEB하나ㆍIBK기업ㆍNH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술금융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이들 은행의 기술금융 총 대출잔액(97조4292억원) 중 담보·보증 비중이 71.7%에 달했다. 신용대출은 28.3%에 그쳤다. 기술금융 세부 현황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담보·보증과 복합 집행된 신용대출을 제외한 순수 신용대출만 추릴 경우 그 규모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2014년 6월 담보나 보증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기업의 기술력 및 지식재산'에 기반해 자금을 공급하겠다며 기술금융을 도입했다. 금융사의 적극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실적이 높은 은행에 대해 정책금융지원 등 인센티브도 제공했다.

하지만 이 같은 당국의 '줄세우기' 방식으로 인해 지난 3년여 동안 은행권은 본 취지와는 달리 '덩치 키우기'에만 매달려 왔다. 기업은행의 2분기 기준 기술금융 대출 잔액은 총 34조5710억원으로 절대 규모로는 은행권 중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이 중 신용대출 비중은 25.8%(8조9186억원)에 그쳤다. 6대 은행 평균(28.3%)에도 미치지 못한 수치다.

신용대출 비중이 그나마 높았던 곳은 우리은행(37.3%) 신한은행(37%)이다. 기업은행을 비롯해 KEB하나(25.2%), KB국민(21.5%), NH농협(21.2%) 등 순으로 모두 30% 미만을 기록했다.

정부가 기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정책 성과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 금융사를 압박하면서 이 같은 '껍데기' 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운열 의원은 "건전성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은행을 정책적으로 푸시(push)해 '보여주기식' 실적을 내는 방식은 부작용이 크다"며 "대출보다는 자본시장에서의 투자 활성화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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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