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자본시장, 참여자 중심 '공생적 시장'으로 만든다"

자본시장 혁신 3대 전략…혁신기업 성장 지원·자산운용업 경쟁력 강화·공정 질서
전략별 TF 구성, 이달부터 가동…연말까지 가시적 결과물 도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4일 서울종합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금융위원회가 혁신기업 성장 지원, 자산운용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민소득 증대,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 등을 자본시장 혁신 3대 전략으로 설정, 이달부터 전략별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일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까지의 자본시장이 금융회사와 서비스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었다면 앞으로의 자본시장은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과 투자자를 위한 고객중심의 '공생적 시장'으로 만드는데 주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혁신기업 성장(Scale-up)을 지원하는 자본시장 역량을 강화한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기업가치가 10억달러 이상인 스타트업을 지칭하는 '유니콘' 기업수가 2014년 45개에서 올해 3월 186개로 증가했으나 한국은 3개에 불과했다. 시장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투자은행을 찾아 볼 수 없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다. 업의 성장과 투자자의 이익보다는 업계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움직여 온 측면이 크다는 게 금융위 시각이다.

이에 금융위는 창업 붐으로 증가한 스타트업(Start-up)들이 우리 경제 재도약의 첨병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의 외연을 확장하기로 했다. 향후 자본시장 정책은 스타트업들의 스케일업(Scale-up)을 지원하고 시장 시스템을 성장자본 공급 위주로 재정비하는데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코스닥시장의 성장자금 중개기능 강화, 장외 중간회수시장 정비, 사모펀드·투자은행 등 다양한 성장자본 공급주체 육성 등이 그 예다.

자산운용업의 경쟁력은 강화해 국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적연금 수익률 제고, ‘좋은 펀드’에 대한 정보접근성 제고 등처럼 자산운용시장 성장의 과실이 일반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투자자 중심'으로 자산운용시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운용규제 완화, 국제화 촉진 등 자산운용시장을 보다 경쟁적으로 조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플레이어를 육성하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공모펀드 운용규제 완화, 펀드 패스포트 추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또 자산운용시장의 신뢰성 제고 등을 통해 부동산 자금, 단기 부동자금을 생산적인 투자로 유도하기로 했다.

글로벌 수준의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도 확립한다. 금융위는 섀도우보팅을 예정대로 올해 말 폐지해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활성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로 했다. 투자위험과 수익성에 대한 투자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외부감사인 지정제 확대, 감리주기 단축 등으로 기업, 회계법인, 신용평가사 등이 기업정보를 왜곡 없이 전달하는 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또 주가조작 등 시장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신설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혁신기업 성장지원 TF, 자산운용산업 육성 TF, 공정거래질서 확립 TF 등 전략별 민관 합동 TF를 구성해 연말까지 가시적 결과물을 도출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 구조로의 우리 경제 패러다임 전환 성공이 자본시장에 달려있다는 각오로 자본시장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