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행정 사법부에 갖힌 재계]'3부 위기'에 갇힌 재계

기업 규제 법안 줄줄이
판결·검찰 수사로 압박
사드·보안 불안한 대처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대한민국 재계가 사법ㆍ입법ㆍ행정의 '기업 옥죄기' 덫에 사로잡혀 신음하고 있다.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 경쟁력을 확보하기에도 벅찬 상황에서 '트라이앵글식 압박'에 퇴로를 찾지 못한 채 벼랑끝으로 내몰렸다. 문재인 정부 들어 '반기업 정서' 확산을 어느 정도 예견하긴 했지만 사법ㆍ입법ㆍ행정의 동시다발적인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당장 공정거래위의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취임 후 '자발적 변화'를 주문하면서도 '제도적 처방'이라는 엄포를 놓고 있다. 구체적으로 김 위원장은 올해말을 지배구조개선 등의 '1차 데드라인'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냥 기다리지 않겠다"는 그의 경고가 기업 압박으로 현실화될 경우 각종 현안에 휩쓸려 기업 경영은 총체적 난국으로 빠져들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강행된 일자리 정책들은 정치권의 친 노동계 행보와 맞물려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다수의 노동 관련 입법은 기업에는 '더 큰 쓰나미'로 다가오고 있다. 20대 국회 들어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도 이미 400건을 넘은 것으로 파악될 정도로 기업 압박이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

이번 정부 들어 경제계는 법원 판결과 검찰 수사에서도 확실히 코너에 몰렸다. 문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적폐청산'의 중요한 축을 '정경유착'이라고 봤고, 여기에는 과거 부적절하게 얽혀있는 정치권과 권력기관, 기업들의 '정경유착'에 대한 의혹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계는 정경유착의 흑역사를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시대적 흐름에 변화하고 있는 경영투명성에 대한 사법부의 이해가 모자라다고 아쉬워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사법, 입법, 행정 등 어느 것 하나 기댈 만한 곳이 없다"며 "'때리면 맞아야 하는 처지'에 제대로 된 대응조차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