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현장실습 고교생 보호 강화(종합)

새 정부 첫 사회관계장관회의…학생 노동인권·학습권 보장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5일 오후 세종시에 위치한 연양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찾아 학생들을 만나고 있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부처별로 산재한 돌봄서비스를 개선·확대하고자 공동추진단을 구성한다.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직업계 고등학교의 현장실습은 기존 '근로' 중심에서 '학습' 중심으로 전환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 들어 첫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범정부 공동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온종일 돌봄체계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대표적인 저출산 극복 실천과제다. 돌봄서비스 가운데 교육부는 방과후학교와 초등 돌봄교실,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 시범사업,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 나눔터 업무를 맡고 있다.

정부는 돌봄서비스를 양적·질적으로 개선하고자 이들 부처와 행정안전부가 참여하는 공동추진단을 꾸리고 정책연구를 통해 오는 12월까지 관계부처 합동 기본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장·차관들은 온종일 돌봄정책의 중요성을 폭넓게 공감하면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저출산 및 여성 경력단절 문제 등 거시적이고 다양한 맥락에서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교육부와 행안부, 복지부, 여가부 등 관련부처가 함께 온종일 돌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더욱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와 박능후 복지부 장관,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 앞서 세종 연양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찾아 교육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하나 돼 아이를 돌볼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학교 안팎에 단단한 기반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직업계 고등학교의 현장실습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학생들이 이론, 지식 뿐 아니라 실무능력을 겸비하도록 해 취업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하지만 실습에 참여한 일부 고등학생들이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거나 유해 환경에서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다.

정부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노동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실습을 근로(취업)보다는 학습(취업준비) 중심으로 바꿔 학생을 보호하고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학교와 기업이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학교 교육과정과 현장실습간 연계를 강화하고,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 교원, 기업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및 산업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현장실습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직업계고 학생 현장실습은 교육과정의 연장선"이라며 "참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인권을 보호고 현장실습 경험이 양질의 일자리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학교와 기업, 특히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처가 적극적으로 협업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