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는 본인부담상한제 도입하라"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 22일 오후 여의도공원서 대규모 집회

사진=김민영 기자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2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이 장기요양 본인부담상한제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여의도공원에서 ‘문재인 대통령 본인부담상한제 공약 이행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경찰 추산 4500여명이 모였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수준별로 본인부담금을 정해 그 이상의 병원비는 국가가 맡아 환자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 제도다.

이들은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이었던 본인부담상한제 도입을 축소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지난달 19일 정부가 발표한 5개년 국정과제에 본인부담상한제를 ‘본인 부담 경감 확대’로 표현하면서 치매국가책임제가 변질된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증진개발원장은 “문 대통령의 공약인 본인부담상한제 도입이 영문도 모른 채 사라졌다”고 말했다.

은광석 한국노인복지중앙회장은 “요양원 입소 치매 노인 6만4572명을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연간 2768억원의 재정이 소요되지만 총 입원비용은 1조141억원 절감된다”고 주장했다.

집회 도중 이들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화면에 띄워놓고 본인부담상한제 도입을 촉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동시에 보내기도 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여의도공원을 출발해 산업은행을 거쳐 여의도공원 로터리까지 약 2km 행진한 뒤 해산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