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기술인력훈련센터 등 4개 사업 전액 국고 지원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풍력 전문 기술인력 훈련센터 구축 등 일부 지방비를 투입하기로 한 4개 사업에 대해 국가가 경비 전액을 부담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열어 '2018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요구안 지방비 부담수준 적정성'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회의에서는 내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요구안 중에서 ▲국가사무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기존 보조율 인하 등으로 지방비 부담 적정성 논의가 필요한 사업 ▲대규모 재원을 수반하는 복지사업 등 총 9개 사업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국가사무인 4개 사업은 국가가 전액 경비를 부담토록 해 60억원의 지방비 부담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평택·당진항 항만 종사자 종합복지관 건립(해양수산부, 총사업비 100억원), 풍력 전문 기술인력 훈련센터 구축(새만금청, 114억원), 산림토양 산성화 조사(산림청, 4억5000만원), 청소년 인터넷게임·스마트폰 중독 전담 상담사 배치(여성가족부, 13억원) 등은 전액 국비로 추진된다.

기존 보조율에 대해 인하를 요구한 보건복지부의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요구 시점에 보조율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대규모 재원을 수반하는 4개 사업의 경우 신규사업(아동수당) 1건에 대해서는 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근본취지를 살리되, 지방도 책임을 가지고 동참한다는 원칙하에 지방과 협의키로 했다. 나머지 계속사업 3건에 대해서는 기존 보조율에 바탕해 지방과 협의하되, 지방부담이 과중해지지 않도록 배려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논의안건으로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보고됐으며, 정부가 추진하려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과 지방재정운용의 자율성 확대 방안 등에 대해 토론이 이뤄졌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