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다음달 완전개통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다음달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 완전 개통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1차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협의회를 열어 다음달 완전 개통에 앞서 개인정보 보호 등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운영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우선, 수집가능 개인정보 범위 명시, 목적외 사용 엄격제한, 목적달성시 즉시 폐기, 개인정보 누설 처벌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처리 관련 재위탁 제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규정한 기재부와 재정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협약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접근권한 관리, 개인정보 암호화, 접근기록보관 등은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반영하고 성폭력·가정폭력 등 민감한 인격정보 유출 방지, 개인정보 특별감리 등도 실시한다. 향후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체계 운영, 개인정보보호 교육 강화, 개인정보 영향평가 재실시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3대 재정 및 각 부처 보조금시스템 등과 연계·공유해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보조금 업무 관리를 더욱 효율화 하기로 했다. 전체 440개 연계 대상 중 327개를 지금까지 연계한 상태이며, 나머지 32개는 마무리 단계다. 전사적자원관리(ERP) 81개는 추가 연계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보조사업 처리시 사용자·네트워크·서버·데이터베이스 보안 등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한 보안기술을 적용하기로 했다. ERP 연계 대상기관 설명회, 보안취약점 진단 등도 진행한다.

조 재정관리관은 "다음달 완전 개통되는 시스템은 재정사에 큰 획을 긋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e나라도움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중앙부처와 관련 공공기관들이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특히 "개인정보 보호 강화 측면에서 시스템 위탁 운영 기관인 재정정보원과 다른 연계대상 기관들이 개인 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 한다"면서 "시스템을 직접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마지막 점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은 보조금 중복·부정 수급 문제해결과 보조사업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의 참여를 제고시키기 위해 구축됐다. 지난 1월 보조금 사업관리, 교부, 집행 기능 개통에 이어 7월 중 정보공개, 중복·부정수급 모니터링 기능 등을 포함해 완전 개통될 예정이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