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후유증 살피는 금감원

보험업계 이해득실·실손보험료 인하 여부 등 집중 점검 후속대책 마련…손해율 개선이 관건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후속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번 정책이 민간영역인 실손의료보험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보험업계 이해득실과 함께 실손보험료 인하 여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한다는 것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실손의료보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작업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이번 분석을 통해 다음달내로 실손보험료 책정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을 내릴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문재인 케어는 실손보험에 어떻게든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이를 분석할 것"이라며 "비급여 진료에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손보험료는 몇 년에 걸쳐 인하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9일 3800여개 비급여 진료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환자 본인 부담 100%)에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큰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초음파, 다빈치 로봇수술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비급여 진료의 급여 전환으로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실손보험 보유계약 건수는 3300만건이 넘는다. 수치상으로는 국민의 65% 정도가 가입된 상태다.

문제는 손해율. 실손보험 손해율은 120%가 넘어 대표적인 적자상품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인 손해율이 120%대로 팔수록 적자를 보는 상품이지만 가입자가 3500만명에 달하는 큰 시장"이라며 "손해율만 개선된다면 보험사 수익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작업이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대규모 정책인 데다 의료계의 반발도 거세 차질없이 진행될지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실손보험 손해율 개선에 따른 보험료 인하 압박도 부담이다. 업계는 생명ㆍ손해보험협회를 중심으로 회원사,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과 함께 대책반을 구성, 정책효과에 대한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수천 개의 비급여 진료를 급여화하는 작업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부담 등 고려할 요소가 많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위축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