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부터 내연기관 차량 판매금지" 與 발의…佛보다 10년 빨라

-민병두 민주당 의원, 법개정안·결의안 두 건 발의
-2030년부터 휘발유·경유차 판매금지…친환경차 확산·보급
-민 의원 "노르웨이 2025년부터 전면금지에 감동…우리도 서둘러야"
-독일과 같은 법안과 결의안 발의…프랑스(2040년)보다는 빨라
-업계, "취지에는 공감…2030년 전면판매금지 강제는 논의 필요"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2030년부터 휘발유·경유 차량의 판매를 전면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유럽을 중심으로 환경과 에너지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나온 내연기관 차량 판매금지와 전기자동차 대중화를 국내서도 조속히 실천하자는 취지에서 나왔다. 하지만 자동차업계는 충분한 사전논의와 준비없는 판매금지는 업계와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해당산업 종사자의 고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한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차량 대중화 시대를 위한 탄소배출차 판매금지법을 발의하고 국가 실천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결의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와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목표를 설정하고 2030년까지 이를 달성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2030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금지 및 탄소 무(無)배출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국가 실천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은 ▲국회는 2030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제로화를 위해 매년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와 같은 친환경 탄소무배출차 보급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필요한 입법활동 등의 조치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결의안은 이어 우리 정부가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 및 인프라 구축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실현할 것을 촉구했다.

민 의원은 이런 법안과 결의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노르웨이를 방문한 경험을 소개했다. 그는 "석유부국인 이 나라가 전기차 보급을 위한 오랜 노력을 해왔고, 세계에서 전기차 보급률이 가장 높으며 2025년부터는 신규차의 생산 및 판매·보급시 오직 탄소 무배출 차량만 가능하다는 사실에 크게 감동받았다"고 말했다. 볼보 자동차가 중국시장을 염두에 두고 2019년부터 전기자동차만 생산하기로 한 것도 큰 경각심을 주는 사건이었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지금처럼 느슨한 친환경차 보급 정책으로는 미세먼지 해결, 탄소 저감, 신재생에너지 공급, 전기차 및 무인차 경쟁에서 앞서가기 경쟁이 아니라 뒤서가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을 갖게 댔다"면서 "독일처럼 국회 결의안을 별도로 준비하는 것은 국회가 자동차 탄소배출 저감에 정부와 공동으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제주도가 2030년 내연자동차 판매중지를 목표로 움직이고 있지만, 국가목표로는 설정 돼 있지 않다. 민 의원이 2030년을 판매금지 시점으로 정한것은 현재의 배터리 발전속도, 충전인프라 개발기술, 전기차 가격인하 흐름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30년은 유럽 주요국과 비슷하지만 프랑스보다는 10년 빠르다.

영국의 경우 오는 2040년부터 모든 경유, 휘발유 차량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국내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노르웨이에 이어 네덜란드도 2025년부터 오직 전기차만 운행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다. 프랑스는 2040년 화석연료 차량 판매금지를 선언하였으며, 이에 앞서 독일은 연방 상원에서 2030년부터 화석연료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 법안과 결의안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내연기관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기업과 근로자의 생존에 직결된 사안을 성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충분한 논의와 준비,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독일의 경우도 법안과 결의안이 채택됐지만 자동차업계에서는 2030년 전면금지는 사실상 불가능해 내연기관과 전기차가 일정 기간 공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