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차관 "5년뒤에도 '탈원전' 전기요금 인상 제한적"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3일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에 대해 "5년 뒤에도 인상요인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단 5년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인상은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는 앞서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5년 내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재차 설명한 것이다.

다만 이 차관은 2030년 이후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어뒀다. 그는 "언제 어느 시점에 요금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석탄가격과 유가, 가스값 인상 및 하락에 달려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원전을 LNG 등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구매단가가 오르고 전기요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에너지 믹스에 따라 전기요금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전력수급 계획을 세우면서 공급요인과 수요요인을 보면 나올 것"이라며 "지금 (전기요금이) 2~3배 오른다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고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향후 산업부는 8차 수급계획을 진행하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균등화 발전단가를 공개할 예정이다. 균등화 발전단가는 전력 생산 비용을 계산할 때 건설비·연료비 등 외에도 환경·사회적 비용까지 반영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 차관은 "탈원전은 젊었을 때 고민을 많이 했던 이슈"라며 "환경적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가치에 대한 강한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탈원전에 대해 정확하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은 정보도 굉장히 많다"며 "에너지 믹스는 안전과 환경, 경제성 등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최적화된 상태로 가져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전 밀집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이 차관은 "2030년이 되면 고리 지역에 9기, 울진에 10기가 밀집된다"며 "한 장소에 원전 8기 이상을 고밀도라고 보면 전 세계에 고밀도 지역이 5개밖에 없는데 그중 2개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해도 원전이 다 없어지는 시기가 2079년"이라며 "탈원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전은 객관적으로 수치화하기 어려운 사회적 갈등비용 등이 일부만 반영되고 있다"며 "사고 위험성이나 폐로 문제,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 사회적 갈등비용 등이 원전의 경제성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차관은 '2017 세법개정안'에 담긴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인상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아직 완전히 결정된 게 아니라서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