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민주-한국, 稅法 포퓰리즘 경쟁…대안마련"

"국민의당, 빠른 시일 내 재정개혁 대안 제시할 것"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정부·여당과 자유한국당이 잇따라 슈퍼리치(Super-rich) 증세 및 담뱃세 인하 등의 정책을 내놓고 있는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이 세법 개정을 놓고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당은 개혁적 대안정당으로, 빠른 시일 내에 재정개혁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민주당이 증세 포퓰리즘을 부추기니 한국당도 담뱃세 인하를 들고 감세 포퓰리즘을 내놓고 있다"며 "마약보다 더 무서운 것이 포퓰리즘으로, 생산적 재정개혁 논쟁이 아닌 세금 포퓰리즘으로 흐른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세금 문제는 정교한 재정계획 프로그램이 앞서 진행되고 난 후 검토해야 한다"라며 "정부는 정교한 프로그램도, 일관성도 없이 계층 편가르기식 코드증세, 조석으로 뒤바뀌는 오락가락 증세정책 뿐"이라고 꼬집었다.

박 위원장은 도 "국민의당이 재정의 원칙과 재정개혁 프로그램을 개발 할 것"이라며 "무책임한 증세·감세 모두 우리가 갈 길이 아닌만큼, 정부가 먼저 노력하고 신뢰성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야 (세금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과 한국당이 벌이는 포퓰리즘 이전투구가 점입가경"이라며 "국민의당은 향후 증세가 최후의 수단으로 추진될 때 어떤 내용으로 진행 돼야 할 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