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민주-한국, 稅法 포퓰리즘 경쟁…대안마련"

"국민의당, 빠른 시일 내 재정개혁 대안 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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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정부·여당과 자유한국당이 잇따라 슈퍼리치(Super-rich) 증세 및 담뱃세 인하 등의 정책을 내놓고 있는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이 세법 개정을 놓고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당은 개혁적 대안정당으로, 빠른 시일 내에 재정개혁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위원장은 "민주당이 증세 포퓰리즘을 부추기니 한국당도 담뱃세 인하를 들고 감세 포퓰리즘을 내놓고 있다"며 "마약보다 더 무서운 것이 포퓰리즘으로, 생산적 재정개혁 논쟁이 아닌 세금 포퓰리즘으로 흐른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세금 문제는 정교한 재정계획 프로그램이 앞서 진행되고 난 후 검토해야 한다"라며 "정부는 정교한 프로그램도, 일관성도 없이 계층 편가르기식 코드증세, 조석으로 뒤바뀌는 오락가락 증세정책 뿐"이라고 꼬집었다.

박 위원장은 도 "국민의당이 재정의 원칙과 재정개혁 프로그램을 개발 할 것"이라며 "무책임한 증세·감세 모두 우리가 갈 길이 아닌만큼, 정부가 먼저 노력하고 신뢰성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야 (세금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동철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과 한국당이 벌이는 포퓰리즘 이전투구가 점입가경"이라며 "국민의당은 향후 증세가 최후의 수단으로 추진될 때 어떤 내용으로 진행 돼야 할 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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