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규제개혁 역량강화 공무원 교육 실시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구례군은 지난 25일 구례문화예술회관에서 군 산하 공무원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제처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와 함께하는 2017년 규제개혁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법제처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지원으로 추진한 이번 교육은 고주석 사무관을 초빙하여 ‘법령체계와 자치법규 입안실무’라는 주제로 진행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권리 제한·의무 부과 등으로 인한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과 법제처 협업과제 등 구체적인 사례 위주로 맞춤형 자치법규 규제 정비 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고주석 사무관은 “법 대부분이 규제이기 때문에 사고의 전환을 통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법령 제ㆍ개정 등을 통해 개선해 가는 것이 규제개혁이다”며 규제개혁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협업센터 운영을 통해 직원들의 자치법규 입안·해석과 관련된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규제개혁이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법령과 자치법규 개선에도 있지만,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 마인드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행정 처리에 도움을 주는 사전 컨설팅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