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정과제]새 정부 '국민의 시대' 연다…일상의 민주주의 실현

국정비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나주석 기자]문재인 정부가 5년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국민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정비전으로 제시했다.

19일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5년 국정과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5대 목표, 20대 전략, 100대 과제'를 기본 틀로 하는 국정과제를 내놓고 국가 중심의 민주주의에서 실질적 주권자인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 구현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5년 국정과제는 새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이행계획을 수립한 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확정됐다.

국정비전으로 삼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특권과 반칙을 일소하고 ▲원칙과 상식이 존중되며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청와대는 "지난해 촛불시민혁명은 국민이 더 이상 통치 대상이 아닌 나라의 주인이자 정치의 실질적 주체로 등장하는 국민의 시대 도래를 예고한 것"이라며 "국민의 시대는 나 스스로 나를 대표하는 정치의 시대를 의미하고 문재인 정부의 등장은 국민의 시대의 개막을 뜻 한다"고 설명했다.

문 정부는 우선 실질적 주권자인 국민을 강조하면서 주권자 민주주의 구성요소로 아래로부터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일상의 민주주의, 과정의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 등을 제시했다. 1987년 이후 절차적 민주주의를 이룩했지만 엘리트 중심의 정치와 국가 중심의 국정운영이라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판단에서다.

청와대는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는 선거나 대표자 위임에 국한하지 않고 '나로부터 행사되고 어디에나 행사되며 늘 행사되는 국민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주권자 민주주의 실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의 실현'을 시대정신으로 삼고 특권층 시대에서 국민의 시대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위에 군림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는 특권 정치를 철폐하고 국민의 의지가 정치를 이끌 수 있는 국정운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불안과 분노의 사회경제를 희망과 통합의 사회경제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도 덧붙였다. 대립과 분열의 정치를 넘어 협치와 합의의 정치로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민들의 고통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공정과 혁신의 경제모델'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다.

청와대는 "국가 개혁의 양대 과제는 국민의 시대를 열고 희망과 통합의 사회경제를 일구는 것"이라며 "사회 갈등의 분출, 불안한 생애과정, 각자도생으로 인한 불안과 분노를 넘어서 공존과 포용의 공동체를 실현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 5대 국정목표를 제시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