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특수활동비' 실태 점검…내년 예산서 대폭 삭감

특수활동비 사용 20개 중 19개 기관 대상
"편성·집행 등 전반 점검…문제점 별도 감사"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감사원이 19개 정부 기관의 특수활동비 실태 점검에 나선다.

감사원은 2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대통령실, 법무부 등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에 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 감사원이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기관 전반에 대해 대규모 점검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수활동비는 문재인 정부가 개혁 대상으로 꼽은 예산이기도 하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사건수사 수행활동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다. 비용의 특성상 영수증 등이 필요 없어 일각에선 '쌈짓돈'이라고 비판해 왔다.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정부 기관은 20개로 올해 총 8938억원이 편성됐다. 다만 국가정보원은 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모든 정부기관 을 대상으로 해당 예산의 편성·집행·증거서류 구비 등 일련의 과정 전반을 점검할 것"이라며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특수활동비 집행분을 표본으로 기관별 집행방식, 증빙실태 등을 비교분석하고 문제사례를 도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특수활동비의 편성 필요성·적정성 등을 면밀히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그 결과를 8월까지 확정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감사원은 이번 실태 점검에서 위법·부당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별도감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청와대는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127억원 중 42%에 해당하는 53억원을 절감해 청년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에 쓰기로 결정했다. 대통령 경호실도 올해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를 25.6% 절감, 일자리 창출에 쓰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흐름에 맞춰 기획재정부도 새 정부 출범 이후 특수활동비 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