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특수활동비 개혁 TF 본격 가동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돈 봉투 만찬'에서 오간 금품의 출처로 확인된 검찰 특수활동비 사용 체계 개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2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기획조정실과 검찰국, 대검 기획조정부 등이 참여하는 합동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지난 19일 첫 회의를 열었다. 권익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TF 팀장을 맡았다.

특수활동비는 검찰의 수사나 범죄정보ㆍ첩보 등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비로, 미리 사용처를 정하지 않은 예산이라 불투명하게 사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런 문제는 최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면직으로 이어진 '돈 봉투 만찬'에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법무부와 검찰 합동감찰반의 감찰 결과 이 자리에서 주고받은 돈의 출처가 모두 특수활동비로 확인됐다.

수사상 보안을 이유로 관행적으로 집행 내용 확인서를 생략하다 보니, 수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이들에게까지 '성과급'을 주듯 사용된 사실이 공개된 것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