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유시민, 프랜차이즈 갑질 일갈…실제 현 정부은 어떤 대응을?

썰전 유시민.사진=JTBC'썰전 방송화면

'썰전'의 유시민이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에 대해 일침했다.

지난 13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서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을 두고 얘기하는 유시민, 박형준의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날 유시민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고혈을 짜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행태에 대해선 최고로 날카롭게 법원이 칼을 휘둘러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또, 유시민은 호식이두마리치킨이 최호식 전 회장의 성추행 물의로 인해 피해가 막대하다는 얘기가 나오자, 본사의 불법 행위시 가맹점 손해를 3배까지 배상해주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법안에 대해 얘기를 시작했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 "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많이 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배는 너무 약하고 국회를 통해 20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돈 물어내는 것이다. 돈을 뺏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썰전.사진=JTBC '썰전' 방송화면

실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은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중견기업연합회 등 중소사업자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대기업 등에 의한 '갑질'에는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공언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법위반에 대해 엄중 제재해 경제사회적 약자들이 대기업의 갑질로부터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솜방방이 제재를 하는 공정위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는 등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하도록 하겠다.

아시아경제 티잼 박현윤 기자 yoon212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