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원 "가계부채 대책, 금리인상보다 정부 정책 우선"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가계부채 대책 수립에서 금리인상보다는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이 우선적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의 주장이 나왔다.

한은이 7일 공개한 지난달 22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거시금융안정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A금통위원은 "가계부채와 관련해 우려해야 할 상환은 도덕적 해이 등 시장왜곡에 의해 증가하는 가계부채"라며 "공공정책의 규율과 금융안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거시건전성 정책강화가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금리인상을 통한 가계부채 증가 억제 방안에 대해 "경기, 인플레이션 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적 보증기관의 사업 중 가계부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을 축소·차단하는 방안',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위험가중자산 산정방식 등 강화' 등을 우선 활용할 것을 언급했다.

다른 위원들도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수단을 강조하는 모습이었다. B위원은 "LTV, DTI 등 부채 관련 규제수단을 보다 체계적인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의 일환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LTV, DTI 강화와 함께 DSR 규제가 도입되면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뿐만 아니라 원리금상환액을 낮추려는 차주의 장기대출 수요 확대로 유의미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C위원은 "금융당국의 거시건전성 정책이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의 영업행태에 어떠한 변화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주택, 주택금융과 관련한 정책, 제도의 효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체계적으로 검토해보고 관계당국에 적절한 정책방향을 권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은은 내달 정부가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서 관계자는 "8월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서 가계부채관리협의회 등을 통해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