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호, 남양유업 다시 들여다보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2013년 프랜차이즈의 갑질을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게 하는 계기가 된 남양유업의 '밀어내기(물품 강매)' 문제가 김상조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시 조사될 지 주목된다.

시민단체 '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관계자는 남양유업의 밀어내기와 관련, 5일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2013년 사태를 겪은 이후 시스템을 정비해 밀어내기를 근절했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도 밀어내기가 여전히 진행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남양은 2013년 큰 사건을 한 번 겪었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점주가 운동본부에 직접 알려와 조사한 결과 수상한 점이 한 둘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본부는 같은 건으로 지난해 1월 공정위에 신고했지만, 신고 한 달 만에 "밀어내기는 없다"는 무혐의 판단이 내려졌다. 이에 관련 자료를 보강해 재신고에 들어간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정위에서 한 번 무혐의 판단이 내려지면 재신고를 해도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다. 김 위원장 역시 "공정위 무혐의처분에 제일 많이 당한 게 나"라며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의 프랜차이즈 갑질 근절에 대한 의지를 신뢰해 재신고에 들어갔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임명됐을 때부터 가맹·대리점 현안에 대해서 깊숙하게 본다고 이야기한 것을 듣고 그때부터 (재신고) 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김 위원장이 임명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BBQ·올리브영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서는 등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신고해도 몇 달간 처리하지 않는 등 늑장으로 악명을 떨쳤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남양유업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경우, 과거 '솜방망이 처벌'로 굴욕을 겪었던 공정위의 위상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양유업 밀어내기 사태에 대한 과징금으로 공정위는 2013년 과징금 124억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법원이 2015년 과징금을 5억원으로 깎아줬고, 지난해 공정위는 최종 과징금을 5억원으로 확정한 바 있다.

전 국민적인 갑질 논란을 불러왔던 사건에 대한 과징금치고는 지나치게 적은 액수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위가 무사안일했다며 "사실상 과징금을 취소한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라고 꼬집기도 했다. 공정위는 제2의 남양유업 사태를 막기 위한 '남양유업 방지법'에도 반대한 일이 있어,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세종=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