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인사혁신처에 성과연봉제 폐지 건의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30일 인사혁신처에 성과연봉제 폐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공노총은 홈페이지에 게시한 의견서에서 "공무원에 대한 차등적 금전보상은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고, 도리어 공무원이 개인적, 단기적 업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해 공무원 사회 내 팀워크 붕괴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과급제도 도입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 성과에 따른 금전보상을 통한 공무원 통제를 재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공무원 보수는 생활급ㆍ연공급 성격을 지니는 동시에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수단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