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상호금융 3000개 감독 딜레마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열댓개밖에 안되는 은행도 감독이 어려운데 3000개가 넘는 상호금융 관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금융당국 관계자가 최근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등 상호금융권의 가계부채 문제를 두고 이같이 하소연했습니다. 각 단위조합마다 편차도 크고 사정도 달라 관리감독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 지난해말 기준 상호금융조합은 3582개(신협 904개, 농협 1130개, 수협 90개, 산림 137개, 새마을금고 1321개). 자산규모는 574조3000억원에 달합니다.

양적인 숫자가 많은 것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호금융조합은 중앙회장부터 단위 조합까지 조합장들이 '선출직'이고 이사회 기능이 약해 조합장에만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구조입니다. 특히 단위조합장들은 리스크 관리보다는 자산을 불리는 데더 골몰할 유인이 많습니다. 조합장은 단위 조합의 금리와 대출한도를 조정할 수 있으니 사실상 지역경제를 움직이는 큰 손이기도 합니다. 권한이 집중돼 있어선지 견제가 안돼고 리스크관리도 잘 안됩니다.

예수금의 '운용' 개념이 희박하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사실상 수신 아니면 여신으로 사업모델이 단순한데다 수익성 경쟁이 붙어, 들어오는 수신을 모두 대출로 활용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에 한번 검사를 나갈 때마다 가계대출 문제 뿐만 아니라 다른 건전성 관리 등 여러가지가 문제들이 한꺼번에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이 지난주부터 자영업대출이 유독 폭증한 15개 상호금융조합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워닝 시그널(Warning·경고 표시) 차원의 검사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풍선효과'가 일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는 실무적 대응이 뒷따르길 기대해봅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