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 트라이앵글 전략으로 척결

강서구, 공직사회 비위 사전예방 종합대책 추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공직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각종 비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구는 음주운전 등 공직기강을 해치는 비위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공직사회 비위 사전예방 종합대책을 마련, 본격적인 실천방안을 추진한다.

새 정부 출범으로 공직윤리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구민들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고강도 공직기강 쇄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특히 지난해 2016년도 각종 대외평가에서 역대 최다수상 실적(30개)을 기록하며 공들여 쌓아올린 구의 위상도 개인의 공직비위로 인해 한순간에 실추될 수 있다는 우려와 자성의 목소리에서 이와 같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구는 ‘신뢰받는 공직문화 확립’을 목표로 ▲외부기관 통보 비위 예방활동 강화 ▲공직사회 주요 비위행위 처분 강화 ▲조직 내 자생적 비위근절의식 조성 등의 3대 추진전략을 강도 높게 실행에 옮긴다.

먼저 구는 외부기관 통보 비위 예방활동 강화책 일환으로 공무원이 검 ·경 등 외부기관에서 수사를 받은 경우 기관차원의 조속한 사태파악이 가능하도록 동향보고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직사회 3대 비위행위인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수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전 직원 실천서약을 실시한다.

이런 비위행위들이 공직 신뢰도를 크게 실추시키는 중대범죄라는 인식을 뚜렷하게 각인시킬 방침이다.

청렴교육

특히 음주중심의 회식문화가 음주운전의 주된 요인으로 파악됨에 따라 체육행사, 문화행사 관람 등 대안적 회식문화를 적극 장려한다. 술 강요 및 2차 강요 금지, 22시 전 귀가 원칙을 정하고, 회식 참석자의 음주운전 금지를 관장하는 ‘음주 지킴이’를 지정 ·운영한다.

성범죄 예방책으로는 정기적인 성범죄 예방교육과 직장 내 성범죄 피해여부와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설문결과를 토대로 비위 확인 시 가해자를 엄정하게 징계조치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고충상담, 업무조정 등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주요 비위행위에 대한 처분기준도 강화된다.

우선 능동적인 금품 ·향응 수수행위에 대해서는 중징계 대상으로 삼고, 특히 100만원 이상의 경우 직무연관성에 관계없이 해임 이상의 중징계 조치한다.

음주운전은 삼진아웃제를 예외 없이 적용, 조사과정에서 비위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게 될 사실을 인지하였거나 동승한 자도 파악하여 방조책임을 물어 병행 문책하기로 했다.

모든 성범죄 비위는 개인의 정상을 참작을 배제한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부서 내 성범죄 발생 시 소관 부서장에게 연대책임을 묻는다.

3대 비위행위 외에도 일관된 엄정조치가 실시된다. 구는 폭력 ·협박 ·공갈 등 강력범죄는 당사자 간 합의로 공소권이 없는 경우라도 사안에 따라 내부적인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부작위 ·직무태만으로 조직 내 사기를 저하하고 민원을 유발하는 공직기강 해이사례에는 주의 ·훈계 등 감경조치를 배제하고 견책 이상의 강화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구는 전 직원이 스스로 비위근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생적인 청렴문화를 조성해 나간다.

먼저 공직비리 자진신고기간을 별도 운영해 내부 제보와 자수를 독려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비위행위를 포착하는 데 힘쓴다.

이와 더불어 유형별 징계사례를 정기 공지하여 관행적 비위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 남의 일로만 생각하기 쉬운 공직비리가 본인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자각함으로써 자율적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이번 대책은 공직에 대한 구민의 눈높이와 시대정서를 반영해 공직비리 척결의 실천적 방안을 선제적으로 추진코자 마련된 것”이라며“이를 계기로 전 직원이 올바른 윤리의식을 새롭게 다지고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공직문화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는 청렴 1등구를 목표로 ‘청렴소통의 날 운영’, ‘청렴도우미 지원’, ‘간부 청렴도 평가’,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강화’,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 ‘주민구정평가단 운영’, ‘청렴활동 우수부서 평가’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