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인사청문특위 "野, 존재감 드러내려 김이수 반대"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13일 "야당의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동참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진선미,금태섭,김성수,박주민,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보고서 채택은 후보자에 대한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을 대표해 청문회에 참여한 국회의원으로서의 당연한 의무다. 청문결과에 대한 이견이 있다면 보고서 내용에 반영하면 된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위원들은 이어 "야당은 청문보고서 채택부터 반대하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며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이 대부분 해소됐음에도 야당은 무리한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야당이 지적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기자회견을 통해 반박했다.

임기가 1년 3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이선애 재판관을 제외하고 7명 중 누구를 임명해도 임기가 최대 1년 10개월에 불과하다"며 결격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몫의 재판관이 헌재소장이 되면 삼권분립을 훼손한다는 주장에 관련해서는 "국회 추천 몫 재판관을 소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헌재의 운영에 독립성을 부여하겠다는 의지다"라고 설명했다.

또 김 후보자가 재판에서 소수의견을 많이 낸 것에 관련해서는 "청문과정을 통해 후보자의 판결이 양심과 지성, 그리고 헌법가치에 어긋남 없이 쓰인 점이 충분히 확인됐다"며 "성실한 소수의견은 헌법재판의 중요한 가치다. 후보자의 소수의견 건수 자체가 다른 재판관들에 비해 많은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성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야당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반대를 하고 있다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꼭 한명은 낙마시켜야 되기 때문에 붙들고 있어야겠다는 점은 국민의 눈높이나 우리 정치 수준으로 볼 때 이제는 지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한다"고 덧붙였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