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동산 과열 면밀히 주시…좌시 않을 것"(종합2보)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첫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경고 메세지를 쏟아냈다.
김 부총리는 13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경제장관 간담회를 주재하고 "부동산 시장이 최근 서울 등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는 일부 과열현상에 대해 면밀히 주시 중이며,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만간 과열현상을 보이는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탈법행위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가동하겠다는 방침이다. 역대 최고수준 강도로 가동하는 것은 물론, 위법행위 적발시 예외 없이 엄단하겠다는 분명한 원칙도 재천명했다.
또 부동산 투기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세 가지 원칙하에 단호한 안정화 조치를 마련한다.
일단 실제 이상 과열현상이 발행한 지역에 대해 맞춤형·선별적 대응을 하고, 또 투기수요를 근절하되 실수요자의 피해가 없도록 거래 지원을 한다는 원칙이다. 마지막으로는 시장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되 시장불안이 지속될 시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 추가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관계부처에서도 이런 원칙에 따라 빠른시간 내 맞춤형·선별적 안정화 대책에 대해 의견을 모아주시고 조치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통과에도 협조를 부탁했다. 김 부총리는 "성장률 등 지표가 개선세이나 내수부진 지속과 역대 최고 수준 청년실업, 분배 악화 등으로 국민 체감 경기와 고용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든 부처가 합심, 추경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 "각 부처에서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고 여러가지 경제현안들을 잘 챙겨나가 주시기를 부탁한다"며 "추경안이 통과된 후에는 사업 집행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실제 현장에서 일자리 창출 성과를 보이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생 챙기기도 소홀히 하지 말 것을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봄 가뭄과 이른 고온 등으로 농축수산물 등 생활 물가가 올라 서민 생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제주·군산 등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하고 농가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관련부처가 농축수산물 수급안정과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금지 등 AI 확산을 방지하는 한편, 피해 농가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부총리는 "15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은 만큼,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대내외 시장 여건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며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 안정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 상승시 서민과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8월까지 마련 예정인 종합적 가계부채 관리방안도 차질 없이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김 부총리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해 주고계신 각 부처 장차관님들께 감사하다"며 "각 부처의 장관 교체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곳도 있지만, 우리가 풀어야 할 경제현안들이 많이 있다"며 협력을 당부했다.
문재인 정부의 장관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이날 간담회에는 전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들이 주로 참석했다. 현 정부 인물로는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공석인 장관을 대신해 출석했으며,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 박춘란 교육부 차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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