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LTV·DTI 연장 어쩌나

정부, 부동산 정책으로 언급…금융당국 "금융사 건전성 지표일뿐"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가계부채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비춰지면서 속앓이를 하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다음달 말 LTVㆍDTI 행정지도가 종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할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논의를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LTVㆍDTI 관련 행정지도 사항을 바꿀 경우 대출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 인사들은 LTVㆍDTI를 부동산 투기를 잡을 카드로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LTVㆍDTI 완화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냈다.

금융당국은 이처럼 정부 인사들이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직접적으로 가계부채 정책을 언급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 두 지표는 금융사의 거시건전성을 위한 지표지,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만약 LTV, DTI를 강화했는데 부동산 투기가 잡히지 않고 오히려 실수요자들만 타격을 입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며 우려를 나타냈다.

금융권과 정부 일각에서 두 지표를 부동산 대책으로 인식하는 건 과거 경험 때문이다. 2005년 8월 DTI 첫 도입 당시 주택가격 상승률은 6개월간 0.8%에서 0.4%로 둔화됐고,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1.7%에서 0.8%로 하락한 바 있다. 이에 두 지표가 강화되면 당시처럼 부동산 투기가 줄어들 것으로 일각에서 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일부 투기 과열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LTV, DTI 기준이 강화돼도 투자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 별도의 부동산 대책이 없이는 잠재우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면 가계대출에 대한 정책적 고려를 하되 이와 함께 부동산 대책도 나와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