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내수부양①]"일자리가 정답"…소비회복 기대감 '솔솔'
재정확장 통한 일자리 확충 및 정규직 전환
소득증대→지출확대→소비회복 선순환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새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내수부양책이 소비회복 시기를 앞당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자리 확충과 노동시간 단축, 소비장례 세제 헤택, 관광활성화 지원책 등이 내수경기를 끌어올리면 최근 회복세를 보인 소비심리와 맞물려 경기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8일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한 일자리 확충을 최우선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대통령 집무실의 일자리 상황판 설치나 특수 활동비의 일자리 예산 전용 등의 조치를 통해 일자리 최우선 정책을 시장에 분명히했다. 업계에선 일자리 살리기 정책이 고용불안으로 인해 부진했던 내수소비 확대로 이어지며 소비 경기 회복을 앞당길 것으로 내다봤다.
임영주 흥국증권 애널리스트는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재정지출 증가율을 기존 3.5%에서 7%까지 끌어올리는 과감한 재정 편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정책의 방점은 재정지출을 늘려서라도 내수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면서 "일자리 확충과 고용의 질 개선은 소비지출 증가로 이어져 소비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일자리에 국가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고, 당선 이후 곧바로 일라지 추경 예산을 6월 국회 처리를 시도하는 등 국가재정을 이용한 일자리 확충에 나섰다.
이같은 일자리 확충 정책이 장기적으로 이어질지 아직 판단하기 어렵지만, 올해 하반기동안 공공 및 민간 부분 일자리 확충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다는 전망이다. 실제 이미 주요 공기업들이 정규직 전환 방침을 속속 발표했고, 민간 기업들도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새 정부의 일자리 확충의 핵심이 비정규직 문제에
모아지고 있는 만큼 고용의 질이 과거대비 개선되고, 이는 소비자의 소득 증대와 미래에 대한 불안 심리의 완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적극적인 소비보다 절약과 저축으로 미래를 대비했다. 2011년 이후 가계의 소비 성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신정부 출범이후 일자리 확충은 소비 성향의 반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임 애널리스트는 "소비경기 회복은 당초 9월 이후로 예상했지만, 대선 이후 소비심리가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면서 "일자리 추경 등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져 7월 정도로 빨라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경기 회복 국면에서 백화점 업계가 가장 크게 반등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유통업계는 지난 1년여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청탁금지법)에 이은 탄핵정국,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으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 최악의 소비침체를 경험했다.
하지만 소비심리 둔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던 고용 불안이 신정부 출범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소비심리 개선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또 정규직 전환 등으로 임금 소득이 증가하고 미래 소득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소비 회복을 뒷받침할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임 애널리스트는 "고용불안으로 인한 소비 심리 악화와 가계 소득의 정체 내지 감소는 경기 회복을 어렵게 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경기 회복과 침체가 1년 주기로 반복되는 모습이 계속됐다"면서 "신정부에서 가계 부채와 부동산이 연착륙하고 소득 개선을 통해 가계 소비 여력이 꾸준히 증가할 경우 장기적인 경기상승이 가능할 수 있고, 1 년 주기로 반복되었던 경기회복과 침체의 사이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소비 경기로의 복귀를 기대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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