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추경]"청년·노인·여성 일자리 개선, 1조2000억 투입"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정부가 추경 11조2000억원 가운데 청년·노인·여성 등의 일자리 여건 개선에 1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일자리 여건 개선은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과 여성의 일자리 환경 개선, 소상공인 지원 등에 집중된다.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위해 정부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의 청년층 수혜자를 5만명으로 확대한다. 청년구직촉진수당 역시 3개월간 월 30만원씩 지원한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에게 상담을 통한 진단과 경로 설정, 직업훈련, 창업지원, 취업 알선 등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 성공수당'을 지급해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청년 자산형성 수령액 역시 12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인상된다. 대상인원도 1만명에서 6만명으로 1만명 확대된다. 신중년 은퇴자의 기술·경험을 청년창업과 접목하는 세대융합창업도 지원한다. 청년과 신중년간 공동창업(5개 센터, 100개 팀) 및 자문(100명)이 지원된다. 노인일자리 지원인원이 3만명 확대되며 수당 역시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확대된다.

여성 일자리 환경 개선을 위한 움직임도 활발해진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2배 인상한다. 현재는 통상임금의 40%로, 상한 월 100만원 하한 월 50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나 개선 후에는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되며 상한 월 150만원, 하한 월 70만원이 된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올해 계획보다 2배 확대해 360개소를 늘릴 방침이다.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새일센터에 창업매니저 30명과 취업설계사 50명을 새로 배치하고, 직업훈련 교육과정을 727개에서 777개로 50개 확대한다. 여성창업을 위해서는 창업선도대학 내 여성전용 창업 지원프로그램 신설 등을 계획 중이다.

소상공인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자금 지원을 1조6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유망업종 재창업 또는 임금근로자 전환 지원을 확대한다.

한편 정부는 4차산업혁명 등 신성장산업 일자리 확충을 위해 전용펀드 신설 및 출자에 나선다. 모태조합 4000억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물인터넷(IoT), 드론, 지능형반도체, 차세대 정보?컴퓨팅, ICT융합 등 4차산업혁명 관련 연구개발(R&D)과 인력양성에 대한 투자도 늘린다. 스마트공장 역시 5000개에서 6000개로 1000개소를 추가 확대한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여건 개선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했다. 최근 경기·고용의 구조적 요인을 감안할 때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과 민생지원을 통한 가계소득 확대 및 소득분배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판단에서다.

최근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소비 등 내수는 회복세가 아직 견고하지 않고, 저소득층 소득 감소, 소득분배 악화, 고용·기업 양극화 등으로 체감경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청년실업률이 2013년 이후 급격히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청년 체감실업률은 최근 3개월간 24% 내외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한 1조2000억원 외에도 공공부문 일자리, 중소기업 청년 치업지원사업·재기지원 펀드 조성, 스타트업·창업 촉진, 신산업 일자리 창출, 지역 밀착형 일자리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4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