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의 ‘군 항명 악연’… 13년전에도 거짓보고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서 국무위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제공: 청와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청와대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누락을 놓고 국방부의 '국기문란'과 '항명'으로까지 판단하고 있는 기류가 흐르고 있다. 13년전 문재인대통령이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맡고 있을 당시 '북방한계선(NLL) 보고 누락 사건' 때문이다.

사건은 이렇다. 노무현정부 출범 이듬해인 2004년 7월 14일, 북한 경비정 1척이 서해 연평도 인근 NLL을 넘어선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경비정이 4차례에 걸친 경고방송에도 불구하고 NLL을 계속 월선, 2발의 경고사격을 가해 퇴각시켰다"고 보고했지만 북한 경비정이 우리측에 3차례에 걸쳐 무선응답을 했다는 사실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런 사실은 이튿날 북한이 전화통지문을 우리측에 보내면서 드러났다.

노 전 대통령은 국방부의 보고체계에 대해 고강도 조사를 지시했고 정부 합동조사단이 꾸려졌다. 군은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거짓은 다시 들통났다. 조영길 국방부장관의 국회 보고 과정에서 해군작전사령관의 의도적인 보고 누락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여기에 최근 물러난 박승춘 보훈처장(당시 합참 정보본부장)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기 위해 언론에 북한 경비정의 교신 내용을 흘리면서 항명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 사건으로 대폭적인 후속인사가 이뤄졌다. 조 장관은 1년 5개월 만에 물러나고, 윤광웅 청와대 국방보좌관이 첫 해군 출신 국방부장관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으로선 수석시절 겪은 보고누락 사건을 13년이 흐른 지금 다시 겪는 셈이다.

그해 11월 청와대에 대한 군의 항명이라고 불리는 사건은 또 발생한다. 당시 윤광웅 국방장관은 육군위주의 군 기득권을 장악하기 위해 군검찰에게 육군본부의 압수수색을 시켰다. 창군 이래 최초다. 이에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은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 육본에 대한 압수수색이 윤 국방장관이 남총장에게 날린 직격탄 성격이 담겨있다면 사퇴 표명은 남총장의 역공으로 해석됐다. 정부와 국방부장관에 대한 누적된 불만의 표출이라는 측면에서 다분히 '항명'의 성격이 짙었다. 청와대는 파문의 확산을 막기위해 사의를 즉각 반려했지만 군안팎에서는 항명 파문이 쉽게 잦아들지 않았다.

군의 항명파동은 그 이후 더 이어졌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군은 장경욱 기무사령관(소장ㆍ육사 36기)을 전격 경질한다. 장 사령관이 일부 언론을 통해 '김관진 국방장관의 부적절한 인사를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히면서다.당시 장 사령관은 김 장관이 육사 생도 때 독일 유학 경험이 있는 후배들을 챙기는 등 인사전횡을 한다는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장 사령관은 청와대에 입바른 소리를 하다 경질을 당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박근혜 대통령 동생 박지만씨의 육사 동기생(37기)들의 진급문제를 건드렸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군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때마다 청와대와 일종의 기싸움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다"면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런 행동들을 일종의 항명으로 여길 수 있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