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정국' 스타트…공수 바뀐 여야 속내는?(종합)
한국당, 인사청문 총괄 특별위원회 구성…각종 의혹 집중 추궁
국민의당·바른정당, 능력·자질 검증 집중…강경화 후보자에 '우려' 표명
與 "흠집내기식 안돼"…협치와 통합 강조
[아시아경제 국회팀] 국회가 이번 주부터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에 대한 검증 작업을 본격화하면서 '인사청문회 정국'에 돌입한다. 야당은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안보관, 자질, 능력 등 전방위적인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새 정부의 순조로운 출발을 위해 후보자 인준을 차질없이 마쳐야 하는 역할을 맡았다. 대선 이후 여야 공수가 바뀐 상황에서 벌이는 첫 대결인 만큼 각 당은 인사청문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여야는 오는 24, 25일로 예정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열띤 검증 공방을 펼친다.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9일 열릴 예정이며, 6월 국회 중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이 줄줄이 검증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 한국당, 청문회로 기선 제압='청문회 정국'의 포문을 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각 당의 셈법은 조금씩 다르다. 자유한국당은 '강한 야당'을 표방한 만큼 제1야당으로서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강경한 태도로 검증 공세를 펼치고 있다. 한국당은 인사청문위원회를 총괄할 당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청문회를 위해 당 차원의 대응을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이 후보자와 관련해선 ▲아들의 증여세 탈루 및 군면제 의혹 ▲부인 위장전입 의혹 및 소득 부당공제 의혹 ▲부인 그림 고가 매각 등 각종 의혹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 또한 서훈 국가정보원 후보자에 대한 안보관, 대북관을 문제 삼으며 심도있는 검증 작업을 예고했다.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2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인사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우려스려운 인사도 다소 포함돼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경우 장녀의 이중국적, 위장전입 문제를 청와대 스스로 인정하면서 노골적으로 내정 발표를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민의당, 자질·정책 검증 주력=캐스팅보터인 국민의당은 '신속한 협조, 철저한 검증'을 인사청문의 원칙으로 제시한 상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호남인사를 중용하고 있는 데다 첫 청문 대상인 이 후보자 역시 전남지사를 지낸 만큼 텃밭인 호남민심을 살피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은 향후 인사청문 과정에서 도덕성 등 과거 전력 문제보다는 자질 및 정책방향에 대한 검증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앞서 "총리 후보자는 국민통합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책임총리로서 어떤 역할을 할지 분명한 소신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22일 의원총회에서 강 후보자에 대해 "위장전입 문제나 미국 국적 자녀 문제는 유감스럽지만 크게 문제삼고 싶지 않다"며 "다만 강대국 외교업무를 맡아보지 않은 분이라 우려되고, 청와대는 안보실장 등이 있어 보완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이는 책임장관을 하겠다던 대통령의 말과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강대국 외교경험 없는 강 후보자 '우려'=바른정당은 개혁보수 정당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낼 기회로 여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방향에 대해 크게 반기를 들고 있진 않지만 후보자 자질과 능력 등에 대한 검증은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인 김용태 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엽단말적으로 보지 않고 숲을 보겠다"며 "여소야대 상황에서 총리가 청와대의 대독 총리가 아닌 책임총리로서 국회와 일을 잘 풀어갈 수 있을지 검증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상 문제에 관해서는 그것이 법률적 문제가 생겨서 도저히 총리직을 수행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닌 이상 크게 개의치 않을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은 당 공식회의에서 강 후보자에 대해 "북핵 외교나 4강과 양자외교 경험은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빛깔이 좋다고 살구가 다 맛있는 건 아니다. 여성이라는 이유, 유엔에서 오래 일했다는 이유로 색깔을 맞추기 위해 인사를 한 것이라면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당, 안정적 국정운영 위한 '협치' 강조=민주당은 새 정부가 안정적으로 출발하기 위해 '흠집 내기식' 인사청문회를 지양하는 한편 정책과 비전을 검증하는 협치의 정신을 강조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22일 당 회의에서 "후보자 본인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되지만 필요 이상으로 가족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며 "청문회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국정철학과 업무수행능력을 검증하는 데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주말에도 실무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은 문재인 정부의 탕평인사와 파격인사에 많은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정부여당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는 식으로 견제에 나서겠다고 신호탄을 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견제를 위한 견제', '존재감 과시를 위한 반대'는 구태정치의 표본으로 혁신해야할 국회의 중요 과제"라며 "협치와 통합의 정치에 역행하는 악습과 결별할 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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