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이자수령 확인서 써준 신용불량자…法 "과세 부당"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이자를 수령하지 않고 이자를 받았다고 확인서만 써 준 신용불량자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돼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A씨가 "종합소득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강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나 신용불량자가 되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사채업자 사무실에서 만난 B씨에게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이자 7500만원을 수령했다는 거짓 확인서를 작성해 줬다.

그러나 국세청은 돈을 빌린 회사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던 중 2011년 A씨가 25억원을 대부업체를 통해 이 회사에 투자 또는 대여해 그 이자를 수령했다는 확인서가 발견되자 종합소득세 2729만원을 A씨에게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결과가 나오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이자 수령 확인서를 써줬지만 실제 이자를 받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확인서에는 차용금의 액수, 수령 시점, 방법 등의 내용이 전혀 기재돼 있지 않다"며 "작성과 제출 경위도 불분명해 확인서만으로 A씨가 이자를 수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씨가 신용불량자 상태로 거액을 투자할 수 없었다는 정황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A씨는 2008년부터 적은 액수의 근로소득만 얻고 있었고 2009년부터 세금을 체납한 상태였다"며 "A씨의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25억의 거액을 투자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실제 이자 소득을 얻은 자는 A씨가 아닌 다른 투자자들로 보인다"며 "A씨에게 과세 처분을 내린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