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장성들에게 던지는 반문

정치부 양낙규 차장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얼마 전에 군장군들이 모인 저녁식사 자리에 참석을 했다. 그 자리에서 한 장군이 물었다. "국방부는 군사ㆍ정책분야를 주로 다루는 부처인데 경제지 기자가 국방부를 출입하는 이유가 뭔가"라는 질문이었다. 종합지들만 출입할 줄 알았던 국방부 출입기자 모임 자리에 경제지 기자가 참석한 것도 이상하고, 경제지 기자들의 취재원이 장군인 이유도 모르겠다는 뉘앙스였다.

답변을 했다. "장군님이 쏜 총은 국내 방산기업인 S&T모티브에서, 총알은 풍산에서, 장군님이 진격을 지시한 전차는 현대로템에서 만듭니다. 모두 상장기업입니다. 전쟁사를 볼 때 경제가 힘들어지면 전쟁이 나고 전쟁이 나면 경제가 힘들어집니다. 제가 국방부를 출입하는 이유입니다." 저녁식사 자리는 잠시 조용해졌다. 분위기가 이상해질까 더 이상 말은 꺼내지 않았다.

50대 1의 경쟁을 뚫고 대령이 되고 또 다시 20대의 1의 경쟁을 뚫어야 올라 갈 수 있는 장군은 챙겨야 할 일 도 많다. 작전뿐만 아니라 병사들의 복지정책, 직업군인들이 평생 적립금을 넣는 군인공제회 수익률까지 알아야 한다. 그래야 부하들의 어려움을 반영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제지 기자로서 지면을 통해 군내 경제적인 문제를 반문하고 싶다. 군에서는 다시 군인의 정년을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먼저 생각해야할 것이 있다. 우리 군에서 대령은 3000여명 수준이다. 이 중 전투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대령은 300여명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파견, 교육, 행정 등 비전투임무에 투입된다. 특히 어느 정도 정년이 보장된 중년 계급자들은 진급을 포기하고 야전부대 대신 편한 보직을 찾으려는 현상까지 생겼다. 전방부대에 가면 소령급 이상 장교를 찾아 보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다. 국민들에게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이해시키고 정년을 늘릴 수 있을까.

1989년 이후 25년이 흐른 2014년이 되서야 군은 정년을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군인연금 혜택자 수가 늘었고 군인연금 적자보전금도 불어났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의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ㆍ군인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한 국가부채는 1433조1000억원으로 2015년보다 138조900억원이나 늘었다. 지난 1년 동안 증가한 국가부채의 3분의 2(92조7000억원)는 공무원ㆍ군인연금 충당부채다. 군인은 제대후 재취업이 어려워 전역과 동시에 연금을 지급한다는 설명 외에 다른 해결책을 제시해야하지 않을까.

반문은 여기까지다. 다음 저녁자리에서는 '대선후보 캠프에 예비역 장성이 누가 갔느냐'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투형 군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나'라는 대안을 제시해줬으면 한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