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역 실정 ‘맞춤형’ 저출산 대책…출산정책 5개년 계획

[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지역 실정에 맞춘 충남형 ‘출산정책’이 수립돼 실행에 옮겨진다. 이 정책은 출산·보육 중심의 기존 지원방식에서 일자리·주거 등 만혼·비혼 대책 중심의 융합정책 추진으로 시너지효과를 도모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충남도는 저출산 대책 종합 추진단을 꾸려 운영하는 동시에 ‘출산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도내 합계출산율은 1.48명으로 당해 전국 평균인 1.24명보다 0.24명 많다. 하지만 OECD 평균(1.68명)과 비교할 때는 0.2명 적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청년일자리 부족, 주거·결혼·보육비용 증가 등의 여파로 분석된다. 또 충남은 가임기 여성 수와 혼인건수, 출생아 감소 등이 도내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 현재와 같은 흐름이 지속되면서 당분간 지역 내 저출산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는 지난 5년간 출산장려 정책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투입한 예산에 비해 실질적으로 거둔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출산·보육에만 초점을 둔 기존의 출산장려 정책이 빛을 발하지 못한 것이다.

같은 이유로 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저출산 대책 종합 추진단을 꾸려 정책 간 협업 등 저출산 총괄 대응을 위한 도정 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저출산 원인 분석과 대안 발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역 실정에 맞는 중장기적 출산 정책 방향 및 실천계획으로 ‘출산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출산정책으로 출산율을 제고한다는 복안이다. 출산정책 5개년 계획은 보건복지부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연계해 추진한다.

이밖에 도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초·중·고·대학생, 결혼준비자, 중장년층 등 생애주기별·대상별 맞춤 인구교육을 시군 및 유관기관과 협조해 확대해 나간다.

정병희 도 복지보건국장은 “저출산 정책은 다각적 접근으로 시너지효과를 내야하는 종합정책”이라며 “도는 도정 전반에 걸쳐 정책 간 협업을 통해 지역 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