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소득재분배 기능 미약…누진세·이전지출 늘려 해결해야"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한국의 소득 불평등 현상 완화를 위해 정부가 누진세와 이전지출 확대 등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1일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의 추이와 원인 및 정책 목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불평등 관련지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소득과 부의 불평등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데이터를 사용해 26년간 2인가구 이상의 처분가능소득을 분석한 결과, 소득1분위(하위 10%)의 처분가능소득이 3.0배 늘어나는 동안 6분위는 3.8배, 10분위는 3.5배 증가했다. 또 '21세기 자본'의 토마스 피케티가 주장한 방식으로 소득분배를 측정하면 우리나라의 소득분배는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나쁜 것으로 추정된다.

박 연구원은 조세와 이전지출 강화를 통해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상태의 재정 구조를 가지고는 소득 불평등의 완화를 바라는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기 힘들다며 "세제를 좀 더 누진적으로 바꾸고 이전지출도 빈곤을 완전히 퇴치할 만큼 정확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누진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고 이전지출은 정부가 지급하는 사회보장금이나 보조금 등을 의미한다.

박 연구원은 "정책목표를 정함에 있어 소득 불평등의 기계적 완화로는 충분하지 않고 기회의 균등을 확대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은 개인의 발전동기 부여와 성장의지를 자극하는 긍정적 단계를 넘어 '기회의 균등'을 저해하는 데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