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탄핵 소추사유 추가, 심판서 제외되어야"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새누리당은 13일 "준비서면의 탈을 쓴 소추사유 추가는 심판대상에서 제외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관련 브리핑을 통해 "지난 2월 1일 탄핵소추위원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준비서면은 제목만 준비서면일 뿐, 실제 내용은 새로운 소추의결서에 다름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준비서면의 형식을 빌려 추가된 소추사유가 심판대상에 포함된다면 중차대한 절차적 과오를 범하게 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역시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의 결정문에서도 “탄핵심판절차에서 소추위원이 임의로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며 “소추위원 의견서에 추가된 소추사유이므로 판단의 대상으로 삼지 않기로 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추가된 소추사유는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